최근 우리 사회에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업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배달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즉 비자 조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외국인 불법 배달 및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배달,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배달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타인의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또한 어느 한국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한국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 명의를 수십명의 외국인에게 대여하여 적발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본인의 체류 자격과 무관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필수적으로 붙는 무면허 운전이나 보험 가입 없이 이륜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더욱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며,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 금지 및 취업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은 법령에서 허가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제20조에 따라 취업 역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할 의무(제5조)가 있으며, 제43조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현재의 단속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설사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 외국인의 비자 상태 확인 및 출입국 당국 인계 절차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국인은 배달기사를 추적해 외국인인지 확인하는 유튜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단순히 조회수 획득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은 단순한 적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자 확인, 위법 여부 판단, 출입국 인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